[사설] 막오른 코펜하겐 총회와 우리의 선택

어제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과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의미있는 진전이 나올 것인가. 당초 비관적 전망도 없지 않았지만 18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에 105개국 정상들이 참석하기로 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완전한 협약은 아닐지라도 내년 타결을 목표로 한 중대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국제적 움직임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대내외적으로 천명(闡明)했고 녹색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주목해야 할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정상이 참석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스스로 놀라고 있다. 정상이 참석하는 105개국의 총인구와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세계 전체의 82%와 89%에 이르고 이들 국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의 80%에 달하고 있는 까닭이다. 과거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물론 완전한 협상타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은 선진국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장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배출될 온실가스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개도국들이 국제사회로부터 권고받고 있는 최고치다. 오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총회에 참석키로 한 것도 우리의 자발적 역할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이지만 솔직히 우리로선 의무감축국 편입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의무감축 개념 대신에 개발도상국의 감축활동 등록부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 개도국들이 뚜렷한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 일종의 대안이다.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대한 홍보하면서도 국내 산업계의 감축능력과 조화시킬 방안을 찾는게 최선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