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가닥'

李대통령 "1월초 대안"…충청 방문 추진
민관합동위, 경제·교육 기능 강화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4차회의에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원안으로는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명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족기능 용지를 현행 6.7%에서 20.2%(450만평)로 확대해 과학 · 교육 · 경제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의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KDI는 원안과 발전방안의 비용 · 편익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R&D(연구개발) 투자효과,기업의 부가가치생산,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발전방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 KDI는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외에도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포함시켜 발전방안을 분석했다.


KDI와 국토연구원의 이날 보고는 사실상 정부가 행정부처(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산업 · 연구등 본원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처이전 백지화와 관련,"부처 일부라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이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충청지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을 위해 충청 주민들의 상한 마음을 다독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대통령이 이 지역을 찾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설득전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언론사 편집 · 보도국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가 백년대계에 관련된 것은 감성적으로 대해선 안 된다"며 "이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 냉철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볼 뿐 정치 논리는 없다. 한번 해보려고 하면 조금 희생이 생기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세종시 수정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권도 조금 기다리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청도민이 충절의 도시라고 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더라"며 "국가를 위해 한번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수정안을)제안하면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진모/홍영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