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감축 위한 초당적 의회 대책위 구성

[한경닷컴] 미국 상원의원 일부가 연방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초당적인 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9일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켄트 콘래드 상원예산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의 저드 그레그 의원이 주도하고 27명의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대책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1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행정부에서 2명이 참여해 구성키로 했다.이중 14명이 합의하면 내년 11월 의회 중간선거 이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뒤 2011년말 이전에 재정적자 축소 권고안에 대한 방안을 상·하원 표결로 승인받는다는 구상이다.권고안 희석을 막기 위해 수정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재정적자 축소 대책으로는 증세와 지출 축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12조1000억달러다.재무부는 지난 11월 연방정부의 차입이 12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의회는 크리스마스 휴가전에 한도 확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대책위 입법을 내놓은 의원들은 대책위가 가동되지 않으면 한도 확대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이다.그레그 의원은 “우리는 후세들의 번영과 여유로운 생활수준을 익사시킬 재정적자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면서 “2010년 정부의 차입 규모를 충족시키려면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와 관련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하고 있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반대하고 있다.백악관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증세와 예산의 지출항목 축소를 통해 의회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신규 지출을 상쇄시키는 하원 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