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 방향] 한국판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휴일 확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따라 징수
눈길끄는 정책

내년부터 한국판 국가경쟁력 보고서가 발간된다. IMD(국제경영개발원)나 WEF(세계경제포럼)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주요 국가별 경쟁력 순위 지표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부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왔을 뿐 우리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새로 만들어질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나라별 경쟁력 순위보다는 경쟁 상대국과 비교해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석유수입사의 시장 진입장벽을 추가로 낮춰 정유 4사의 과점체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소규모 수입사들의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해 지금은 단독으로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으로 저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요금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가격비교를 통한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가칭)도 개발된다. 음성통화는 물론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에 대한 국제비교가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제 통신요금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리나라 공휴일(국경일 포함)은 연간 110~115일로 일본(119일)，중국(120일) 등에 비해 적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대체공휴일 등 휴일 형태를 다양화해 현재보다 휴일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저출산을 막기 위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임신 · 출산 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권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외국인의 국내 이주에 따른 다문화사회 흐름에 맞춰 다문화도서관을 확대하고，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른바 골목 슈퍼마켓 사이에 공동배송시스템도 구축된다. 영세 슈퍼마켓에는 농협의 '하나로 마트'와 같은 수준으로 농수산물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까지 영세 소매점포 1만2000개를 선정해 자동가격계산 시스템과 영업활성화 컨설팅 등도 제공된다. 내년에는 2000개 점포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 확대가 추진되며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