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화두는 '일자리'… 재정 60% 상반기 투입

2010 경제정책 방향…탄력근무제 확대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하루 3~4시간 일하고도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범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대책을 총괄할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도 설치한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연구기관장，경제 5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 · 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일자리 창출'로 제시했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침체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일자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거시정책 방향과 관련,민간의 자생적 회복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기 때 내놓았던 비상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출구 전략(위기 이후 유동성 회수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 등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되 보증비율을 점차 축소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크게 강화해 내년부터 예대율(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규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 · 관 토론회에서 "내년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변수가 많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되고 확장적 재정 지출도 매우 선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0.2%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5%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예상보다 약간 높은 3% 내외，경상수지는 150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는 20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정종태/홍영식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