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 방향] "영리 의료법인 연구결과 15일 발표"

관계부처장관 일문일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은 10일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윤 장관)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부는 두 가지 정책의 절묘한 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적으로는 적자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경기 확장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고,동시에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은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

▼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다.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도 하고 부처끼리 협의도 해 향후 계속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진동수 금융위원장)지금처럼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하는 방식은 실세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가산금리가 일방적으로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은행들이 학계 및 연구기관과 같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연구 중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결과적으로 대출자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