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파업준비기간, 타임오프에 포함 안돼"

환노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놓고 설전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노 · 사 · 정이 합의한 복수노조 허용과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합의 정신을 인정하자는 '현실론'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다자 간 라운드테이블에서 재논의하자고 맞서 법안 처리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타임오프 범위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한 것을 놓고 "이견이 많고 너무 후퇴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법안문 자체가 확대 해석되면 노 · 사 · 정 합의 내용을 변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파업준비기간이 타임오프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복수노조 시행을 2년6개월 미룬 것은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13년 유예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노 · 사 · 정 합의의 기본 정신을 살려주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적으로 못 박은 데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갈렸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노조 전임자 임금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노조 역사가 긴 외국의 입법사례와 같을 수는 없다"고 맞섰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이 빠졌을 뿐 아니라 내용도 잘못됐다"며 노 · 사 · 정 합의 절차를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처음에는 6자가 회의했지만 합의가 결렬되면서 민주노총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야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국회서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현행법 그대로 가는데,창구단일화나 타임오프제 시행 등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주장한 '6자 라운드테이블'에 대해서는 "노 · 사 · 정 합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볼 때 필요한 모든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오는 14일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선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