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의원 전수조사 해보니] 당론 정했지만 의원들 입장 '제각각'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현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다수 의원은 당론을 따랐지만 당론과 다른 입장을 피력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사안마다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갈렸다.

특히 한나라당이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대상에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를 추가한 데 대해 여당 의원 7명 중 3명이 반대했다. 타임오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임금 지급 금지라는 근본 취지를 해친다는 이유다. 박대해 의원은 "임금 지급 대상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으므로 환노위에서 손질해야 한다"고 했고 이두아 의원은 "조항이 모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해진 의원은 "여당안대로라면 현행 노조업무를 모두 근로시간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아 당론 일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박준선 이화수 강성천 조원진 의원 등 4인은 '시행령으로 상한선을 둘 예정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며 여당안을 지지했다.

여당의 타임오프 조항이 '노동계에 편중됐다'는 데에는 여당 의원 대다수인 5명이 인정했다. 조원진 간사는 "노동계를 배려해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후퇴한 것은 사실"이라며 "시행령을 엄격히 해 부작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도 "노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한다"며 한나라당 안에 반대했다. 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4인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당론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 자율로 해야 한다며 타임오프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노동계 의원을 제외한 여당의원 5인이 찬성했다. 민주 · 민노당 5인은 '노사 자율'을 강조하며 반대했다. 노동계인 강성천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과 권선택 의원은 입장을 유보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