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갈등, 경제 문제로 비화

[한경닷컴]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양국간 경제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통상대표부(UASTR)의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부대표는 최근 일본 정부의 우정민영화 재검토 결정에 대해 “일본 시장에 들어가 있는 미국 기업이 우정사업과 대등한 경쟁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우정그룹을 어떻게 할지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우정사업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지 않도록 일본과 협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마란티스 부대표는 우정민영화 재검토로 경쟁 조건에 악영향을 주는 분야로 보험 은행 수송 등의 3개 분야를 제시하고 양국간 협의를 통해 이들 분야의 경쟁 조건을 점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소집될 정기국회에서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담은 우정민영화 재검토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앞서 USTR은 일본 정부에 대해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인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량(에코카)에 대한 구입지원 대책의 대상에 미국차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미국 자동차업계에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미국에서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3개사가 일본차에 유리한 이 제도에 대해 USTR이 항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의 친환경차 구입비 지원책은 일정한 연비 수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25만엔(약 325만원)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2014년까지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나고시에 있는 주일미군 슈와브 기지로 옮기기로 한 미국과 일본 정부간의 종전 합의를 지키라는 미국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이에 미국 정부는 일본측이 추진했던 지난 18일 코펜하겐에서의 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양국간 동맹 심화 회의를 연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양국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