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교육정책 잘못"…민주, 자기반성

"이념 탈피 생활정치 펴겠다" 뉴민주당 교육플랜 발표

"출산부터 영유아 보육,고등교육까지 나라가 책임져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

민주당은 25일 정세균 대표체제 출범 이후 1년6개월 동안 검토해온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했다.

정 대표와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이 주도해온 뉴민주당플랜의 핵심 기치는 중도진보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실생활을 챙기는 실사구시 정책을 통해 대안정당의 모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부터 매주 하나씩 발표하는 7대 핵심정책 과제 가운데 첫번째 화두로 민주당은 교육정책을 꺼내들었다.

이날 발표한 교육정책은 "지난 10년의 민주정부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교육기회균등 실현에 앞장서왔지만 국민들의 인식에는 평준화 집착,3불정책,초중등학교 중심의 정책 등 현실고착적으로 비쳐졌다"는 자기반성에서부터 출발했다.

김 원장은 "민주정부의 교육정책이 공급자중심으로 비쳐진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공교육을 약화하고 사교육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만 3 · 4세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및 만 5세아 무상교육 △교원증원을 통한 1학급 25명 실현△대학등록금 단계적 반값실현△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적 시행△보편적 무상급식 실현△세계 100대학 진입 위한 국내 50개 대학집중 지원 육성 △혁신형 자율학교 및 수준별 학습확대 등 7대 교육목표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7대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교육 투자비중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6%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