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선책 실효성 의문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당국과 손해보험업계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접근 방식이 너무 달라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손해율이 높은 6개 보험사에 현장점검반을 투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 사업비는 물론 인력배치 부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만간 현장점검 결과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측은 이번 현장점검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감독당국의 의견을 업계에 전달했고, 업계도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감독당국과 업계가 어떤 개선책을 내놓든 매년 수 천억원씩 쌓이고 있는 자동차보험 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독당국이 일방적으로 가격통제에 나서고 있어 부작용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앞서 기획재정부 역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에게 교육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2009 회계연도 자동차 보험 적자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 몇 백억원 줄여주는 게 대책이 되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자동차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 이 책임을 모두 보험업계에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비 절감 등 보험사들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