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공판 앞두고 氣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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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前법무도 변호에 나서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첫 법정 대결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은 한 전 총리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문 시점을 두고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는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진술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들어봐야 증거를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신문을 먼저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소송 전략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신문을 먼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인 측으로 나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까지 너무 정치 공방처럼 흘러버렸다"며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본격적인 공판은 3~4월께 열릴 전망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