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근로장려 세액공제 제도 도입 관련

[문제] A국은 2010년부터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근로장려 세액공제(EITC)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자. 즉 연간 근로소득이 1만1340달러까지는 정부가 근로소득 1달러 당 40센트의 EITC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이 1만4810달러에서 3만6348달러까지는 EITC 지급액을 1달러당 21센트씩 줄인다. 2010년에 예상되는 A국의 노동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중 잘못된 설명은？

①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나설 것이다.

②5000달러의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은 노동 공급을 늘릴 것이다.

③근로소득이 1만1500달러인 사람은 노동 공급을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④근로소득이 2만5000달러인 사람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⑤근로소득이 5만달러인 사람의 노동 공급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해설]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많지 않아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기 힘든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다. 열심히 일을 하면 적정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근로유인을 높이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장려금을 많이 주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넘으면 다시 근로장려금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근로소득 2만5000달러인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늘리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