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뒤늦게 '인터넷 강국' 시동

초고속망 확충 10년 계획 마련
오바마, 인터넷 적극 활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의 효용성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다. 그는 전임 대통령들이 라디오에 의존해온 주례연설의 전달 수단에 인터넷 중계를 추가했다. 최대 정책인 의료보험 개혁 추진에 동력이 달릴 때면 지지자들에게 신속히 이메일을 보내 지원도 호소한다.

미국 정부가 뒤늦게 인터넷 강국으로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대폭 확충해 전화나 방송을 넘어서는 '지배적인' 미디어 및 통신기술 수단으로 인터넷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보도했다. FCC는 이를 위해 인터넷망 육성 10개년 계획을 16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인터넷망 공급자가 외진 지역에 망을 개통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방송사들의 미사용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부쳐 무선 이동통신 활용을 촉진하며 △인터넷과 케이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다용도 셋톱박스를 개발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다.

FCC는 수십억달러로 예상되는 관련 예산을 주파수 대역을 경매하는 수익으로 자체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 위원장은 미국은 컴퓨터와 관련 응용기술 발달은 뛰어나지만 초고속 인터넷망이 없다는 점을 토로했다. 그는 "훌륭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 기술이 있지만 도로가 형편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실제로 미국인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아예 망이 깔리지 않았거나 이용료를 부담할 여유가 없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망 가입자들이 제공받는 정보전달 속도는 초당 3~4메가비트에 불과하다. FCC는 이를 10년 내 1억가구가 100메가비트의 서비스를 받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주파수 일부 대역(500메가헤르츠)을 무선 이동통신용으로 전환하는 FCC의 방안에 반발하는 방송업계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통신업계의 로비전이 거세질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