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대출 연간 10%P씩 축소"

당국의 은행 예대율 규제로 대출 증가율이 매년 10%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장은 '예대율 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시뮬레이션결과 은행들이 2013년까지 예대율을 100%로 낮추려면 대출 증가율이 매년 4%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대율이란 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예대율 규제를 부활시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예수금에서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추되 201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실장은 "과거 10년 명목 국민총소득의 증가율에 견줘 앞으로 예금 증가율을 7%로 가정할 때 2013년 말까지 예대율 규제에 맞추려면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4%로 통제돼야 하며, 이는 지난 10년간 대출 증가율(14%)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려면 가계와 기업대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은행의 수익은 조금씩이나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실장은 "과거 5년간 금리 평균치를 이용해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CD와 은행채를 상환하고 대출 재원으로 운용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올해부터 매년 0.035~0.037%포인트씩 개선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CD가 예수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CD 발행이 줄고, CD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져 단기지표물의 기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단기지표 개발을 주문했다. 이 밖에 예대율 규제로 CD 대신 다른 단기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주택담보대출 감소가 금리스와프(IRS) 시장에 영향을 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