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정치권이 선심성 정책 남발" 비판

[한경닷컴]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야 정치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혈세를 낭비하고 기업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다.

경총은 18일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눈앞의 표만을 의식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결국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마저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이 적시한 선심성 정책은 무상급식 확대와 대체휴일제 도입,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채용，보육비 지원대상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직장 보육시설 규제 강화，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이다.

일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안이 있지만,수 조원의 국민 세금과 기업 추가부담을 수반하는 문제를 선거 직전에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경총 관계자는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란 점을 입증한다”며 “경제 회생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