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근 기자의 부동산 돋보기] 오세훈의 '고속도 지하화' vs 한명숙의 '임대 확대'

서울시장 누구? 부동산 시장 촉각
뉴타운 추가지정 가능성은 희박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을 받는다. 서울지역은 국내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 이끄는 곳이라는 점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사업을 공격적으로 벌이면서 주변 지역에 많은 호재를 제공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에 힘을 실으면서 용산지역 등이 명품 주거단지로 부각됐다. 부동산 소유자나 투자자들이 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시장(한나라당)과 한명숙 전 총리(민주당)는 메가톤급 대형개발 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시장이 반응할 만한 중 · 소형 태풍급 공약은 이미 상당수 나왔다. ◆뉴타운 추가 지정 가능성 낮아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 후보는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진척돼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최소한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는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한 후보는 "뉴타운은 헛바람이다" "뉴타운 광풍으로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해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개발 방식 변화 예고

오 후보는 공공관리제 시행에 적극적이다. 조합,시공사,공무원이 얽힌 비리를 막기 위해 7월부터 일선 구청들이 정비업체 시공사 설계사무소 선정 과정을 감시하도록 했다. 예정구역을 미리 한꺼번에 지정하는 제도도 없애 재개발 투기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조합원 간 갈등을 막고 사업 추진을 감독하겠다고 공약했다. 철거 일변도가 아닌 지역맞춤형 재개발도 추진한다. 동네올레길,안심통학로,동네숲 등 작지만 매력있는 공간을 동네마다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위주 개발을 선호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다.

◆임대공급 확대 vs 초대형 교통대책

한 후보는 재개발,뉴타운,역세권개발 사업 등에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 정책의 방점이 '집값 · 전셋값에 불안해 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찍혀 있다. 구체적인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방법 중 하나로 재개발 뉴타운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지목됐다. 임대아파트 건립비율 확대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 후보는 주요도로 및 전철 등의 지하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제1경인고속도,경인선 구로~인천 지상구간,광명역~서울역 간 KTX노선 등을 지하화 대상으로 지목했다. 인천 송도~서울역 간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노선 건설도 추진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지하화되는 곳의 주변에는 특급 호재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추이를 지켜보며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기전세 '시프트'의 운명은

두 후보 모두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언급하는 임대아파트는 성격 차이가 크다. 오 후보는 지금처럼 중산층을 겨냥해 시프트를 늘리는 데 힘쓸 가능성이 크다. 오 후보가 시프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한 후보는 저소득층 및 고령자 대상의 임대아파트 공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후보는 '계약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에게 취득 · 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고 집수리비(최고 호당 3000만원)를 지원하는 대신 임대기간을 장기로 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하는 임대주택이다. 임기 동안 시내 단독 · 다세대주택의 5%를 계약임대로 확보하는 게 목표다.

◆다른 야당 후보들 "임차인 보호하겠다"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는 전 · 월세 공공등록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3억원대 시프트를 1억원대로 낮추고 물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뉴타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의 지상욱 후보는 아직 부동산 관련 계획이나 공약을 내놓은 것이 없다.

건설부동산부 차장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