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법안 빨리 의회 제출을"

美상원 與野 거물, 오바마에 촉구
민주 존 케리ㆍ공화 리처드 루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거물급 의원 두 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의원과 야당인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은 지난 7일 "우리는 한 · 미FTA의 미해결 쟁점에 대한 시의적절한 해결과 이행법안의 조속한 의회제출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명의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 서한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연구책임자(Korea Chair)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입수해 지난 10일 공개했다. 외교위원장인 케리 의원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냈으며 루거 의원은 공화당 내 외교안보통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행법안의 조속한 제출은 한국이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을 수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미국이 새로운 시장개방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한 · 미FTA가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수천개의 일자리와 수십억달러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만일 미국이 이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는다면 다른 국가에 매력있고 방대한 한국시장을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두 의원은 다만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한 시장접근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