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기업들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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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내년부터 유럽식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시행키로 한 상태에서 내년 6월 이 기준과 미국 회계방식(US-GAPP)을 통합한 단일 회계기준이 나오기로 돼있어 큰 혼선(混線)이 불가피해졌다. 통합 회계기준은 2013년부터 각국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우리 기업들은 회계방식을 바꾸자마자 다시 새 기준에 맞는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유럽 주도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8년 전인 2002년부터 통합논의를 시작했는데도 우리 금융당국은 IFRS 도입만을 서둘러 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미국과 일본보다도 앞서 2006년 준비단을 구성하고 2007년 3월엔 '2009년 시범도입 후 2011년 전면시행'이란 로드맵을 발표했던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국제흐름을 몰랐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에 틀림없다. 회계기준이 바뀌면 기업들이 새 제도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다시 준비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IFRS 준비기간은 6개월~1년이 49.2%였고 1~2년도 23.1%에 달했다. 또 비용은 중소기업 3000만원 안팎,대기업은 평균 6억원,은행 등 금융회사는 최대 3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IFRS가 의무적용되는 기업은 상장사 1717곳, 비상장 은행 보험 등 금융사 183곳 등 모두 1900개사나 되고,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이미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금융당국의 섣부른 정책 도입으로 엄청난 수의 기업들이 지금까지 몇년 동안 준비했던 것을 또다시 바꿀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IFRS는 시가 평가를 통해 기업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선 건설 등의 분야에서는 선박 인도와 건물완공 시점에 가서 한꺼번에 매출을 잡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출없이 부채비율만 과도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招來)한다는 문제점이 처음부터 제기돼 왔었다. 조선과 건설 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서둘러 도입하기 전에 관련규정을 보완해 불이익을 줄이는데 더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얘기다.
물론 이미 공표한 IFRS 로드맵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따르지만 단일 회계기준 마련이 내년 6월로 결정된 만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지난달 방한했던 데이비드 트위디 IASB 위원장은 2013년 단일기준이 채택되더라도 시행시기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통합 주도국의 하나인 미국이 2015년에나 도입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할 대목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유럽 주도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8년 전인 2002년부터 통합논의를 시작했는데도 우리 금융당국은 IFRS 도입만을 서둘러 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미국과 일본보다도 앞서 2006년 준비단을 구성하고 2007년 3월엔 '2009년 시범도입 후 2011년 전면시행'이란 로드맵을 발표했던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국제흐름을 몰랐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에 틀림없다. 회계기준이 바뀌면 기업들이 새 제도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다시 준비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IFRS 준비기간은 6개월~1년이 49.2%였고 1~2년도 23.1%에 달했다. 또 비용은 중소기업 3000만원 안팎,대기업은 평균 6억원,은행 등 금융회사는 최대 3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IFRS가 의무적용되는 기업은 상장사 1717곳, 비상장 은행 보험 등 금융사 183곳 등 모두 1900개사나 되고,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이미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금융당국의 섣부른 정책 도입으로 엄청난 수의 기업들이 지금까지 몇년 동안 준비했던 것을 또다시 바꿀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IFRS는 시가 평가를 통해 기업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선 건설 등의 분야에서는 선박 인도와 건물완공 시점에 가서 한꺼번에 매출을 잡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출없이 부채비율만 과도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招來)한다는 문제점이 처음부터 제기돼 왔었다. 조선과 건설 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서둘러 도입하기 전에 관련규정을 보완해 불이익을 줄이는데 더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얘기다.
물론 이미 공표한 IFRS 로드맵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따르지만 단일 회계기준 마련이 내년 6월로 결정된 만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지난달 방한했던 데이비드 트위디 IASB 위원장은 2013년 단일기준이 채택되더라도 시행시기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통합 주도국의 하나인 미국이 2015년에나 도입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