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후폭풍 '위기의 남북경협'] 개성공단만 빼고…北 돈줄 다 막는다

정부, 북한 제재 구체안 준비
모래 채취·탄소배출권 보류

정부가 북한의 돈줄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통일부가 기획재정부 등에 대북사업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관련 부처들은 구체적인 경협 제재 '액션 플랜'을 만들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이외의 교역에 대해선 틀어막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미 북한 지역에서 임가공 등을 하는 남쪽의 위탁가공 업체와 교역 및 경협업체들에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계약을 유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개성공단 운영 지속 문제다. 올 들어 3월 말까지 남북 간 교역액이 2억199만달러(반입 1억1967만달러，반출 8232만달러)로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이 1억2746만달러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강력한 대북 압박 효과를 내기 위해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이지만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800여명의 현지 상주 남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때문에 정부는 남측이 먼저 운영을 막는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입주 업체들 가운데 현재 철수를 준비 중이거나 생산설비의 남측 이전 등을 위해 정부 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그렇지만 최근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인해 일부 입주업체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주문량이 줄어드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협 사업의 보류 조치들은 이미 속속 나오고 있다. 북측 해주와 고성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64명과 운반선 9척이 지난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철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말 20억원의 예산을 얻어 올해부터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구하고 탄소배출권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면 보류키로 했다.

홍영식/장성호/서욱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