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모두가 사교육 축소 공약 내세우지만…

업계 반응 제각각

교육업계는 새 교육감들이 보수 진보 여부에 관계 없이 '사교육 축소' 정책을 강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고 적잖게 긴장하고 있다. 거의 모든 후보가 공교육 강화,사교육 축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범정부적 지원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후보 중에는 교사 출신으로 사교육 업계의 속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인물도 있다"며 "대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이런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업계로서는 긴장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특히 "교육감이 대입 관련 권한은 적은 편이지만 사교육비 절감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덕 대성학원 학력개발연구소장은 "서울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으로 중계동과 목동의 초 · 중등 학원이 큰 타격을 받았던 전례가 있듯 몇몇 정책은 영향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모든 교육감 후보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내세운 취지에는 사교육업계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공교육은 선이고 사교육은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정책을 만들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쪽에서는 새 교육감의 정책에 따른 수요 변화를 조심스레 예측해 보기도 했다. 남영식 스카이에듀 입시전략연구소 본부장은 "진보 후보가 내세우는 '혁신학교'의 커리큘럼을 가지고도 입시업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가 매우 많다"며 "평가 기준이 다양해질수록 입시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업계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영어학원 관계자 역시 "일선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늘리더라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매출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며 '적응력'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누가 교육감에 당선되든 사교육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초 · 중 · 고교는 교육감이 이끄는 시 · 도교육청이 관할하지만 사교육의 핵심인 '대학 입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들 소관이어서 교육감의 권한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공약이 원칙론적인 수준에 그쳐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석록 메가스터디 입시평가연구소장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공약은 늘 나왔던 선언적인 얘기"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임양희 아발론 교육연구팀 수석연구원도 "사교육 수요를 학교가 5~10년 안에 흡수해내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밋빛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