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가스·전기·버스·지하철…공공요금 줄줄이 오르나

공공기관 적자 늘어 인상 불가피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 우려

선거 기간 중 억눌려왔던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전망이다. 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요금은 원가부담이 늘어나도 득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상 시기가 계속 미뤄져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계속 묶어두면 물가 안정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공공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공공기관의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가운데 가장 먼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가스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원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판매가격이 고정돼 있어 발생한 가스공사의 손실(미수금)이 지난 2년간 5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을 이유로 '2개월마다 원료 가격의 변동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가스요금 원가연동제'를 2008년 3월 폐지한 탓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제도를 올 하반기 중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스공사의 손실을 방치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최근 LNG 도입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가스요금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더라도 소비자 판매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요인은 없다는 것이 지경부의 평가다.

하지만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가스 공급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게 돼 가스 요금 변동폭이 커진다.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LNG 도입원가가 오르면 요금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가스 수요가 많은 겨울철 요금을 여름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원가 구조를 봤을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용 전력 판매 가격이 원가의 89.2%에 불과하는 등 전력요금 체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2월 4.9% 오른 이후 4년 넘게 그대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되면 고속버스 요금과 화물차 운임 등도 뒤따라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07년 4월 이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하철 및 버스의 기본요금을 2년마다 100원씩 올린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인상을 미뤘다. 이 때문에 올해 중 인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상 · 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등도 지자체별로 인상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 들어 이상기온에 따른 채소와 과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됐기 때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공공요금이 오르고 최근의 환율 상승분이 수입물가에 반영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3%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