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율 인하 앞당겨야"…세제개선 100대 과제

[한경닷컴]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세청，국회 등에 제출하는 ‘2010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하는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이른다.2008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22%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지난해 말 법이 재개정되면서 인하시기는 2년 뒤인 2012년으로 미뤄졌었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법인세율은 대만 17%,홍콩 16.5% 등으로 한국보다 낮다.대한상의 관계자는 “대만이 작년에 상속 증여세율을 50%에서 10%로 인하하고,올해는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낮추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을 앞두고 세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도 건의했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과학적 통계 시스템에 근거한 세원 관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