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리스크 최소화가 관건

정부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5% 안팎)을 뛰어넘는 5.8%로 전망됨에 따라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를 환원한다는 것이다. 단계적인 출구전략 시행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은행도 여기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을 1조5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저소득 ·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 경감,근로장학금 비과세,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영아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擴散)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하반기 정책운용의 무게중심을 안정기조 정착과 양극화 해소에 뒀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나 중국의 긴축,미국 경제의 탄력 약화 가능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6 · 2지방선거 이후 대내 리스크까지 커진 상황에서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세종시와 4대강을 둘러싼 정부 ·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주요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번질 수 있고 중앙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대립이 각종 사업의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런 때 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정책 리더십 확보를 위해 각오를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안된다. 야당도 민생관련 정책이나 법안은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우리 경제가 안팎의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25만명+?g' 에서 30만명으로 5만명 늘려 잡을 만큼 고용사정을 낙관하면서도 정작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년째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의료영리법인 허용이나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규제 철폐는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서비스업선진화가 건설 · 조선 등 경기부진업종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실시될 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서민생활안정은 물가와 부동산시장 안정이 전제조건이다. 공공요금을 무작정 잡아둘 수는 없지만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도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