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야당 '타임오프 흔들기'…원안 훼손 위기

사측 원칙대응…기아, 전임자 204명 무급휴직 처리

노 · 사 · 정이 합의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제도가 출발부터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타임오프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곧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타임오프제의 세부시행 방안을 담은 노동부의 매뉴얼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타임오프의 원칙을 위반한 노조에 대해 정면 대응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계가 노동부의 매뉴얼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달 중 환노위를 열어 타임오프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환노위간사도 "노동부가 매뉴얼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에 매뉴얼 백지화를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30일에도 민노총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연대투쟁 방침을 밝혔다.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임오프제에 근거한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 복귀 등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거부한다"며 "7~8월 내내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파업을 결의한 기아자동차 노조 등도 16일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금속노조도 기아차 파업 시기에 맞춰 산하 노조의 파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원칙 대응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노 · 사 · 정 합의에 의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타임오프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며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시대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전임자 234명 가운데 현업에 복귀한 30명을 제외한 204명에 대해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또 전임자들에게 제공했던 아파트 3채와 차량 27대를 회수키로 하는 등 연간 133억여원에 달하는 지원을 끊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경제5단체는 성명을 내고 "산업 현장에서 타임오프제 원안이 신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회사 측이 노조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