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에 치어 튕겨져 나온 사람, 뒤차가 또 쳐도 배상 책임 없어"

앞차에 치어 튕겨져 나온 사람을 뒤차 운전자가 재차 받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스쿠터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받힌 뒤 쎄라토 승용차에 치어 숨진 허모씨의 유족이 쎄라토의 보험사인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는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투스카니 승용차와 충돌해 2차로에 추락했고 뒤따르던 쎄라토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해당 운전자가 허씨의 추락지점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초로 중앙선을 침범한 투스카니 운전자 이모씨와 차량 소유자는 유족에게 3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6월 술을 마시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고가도로에서 투스카니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반대편 1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허씨의 스쿠터와 충돌했다. 허씨는 투스카니에 부딪쳤다가 2차로에 추락했으며 허씨 스쿠터 뒤에서 주행하던 쎄라토 운전자는 허씨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