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레저세 영향 제한적-하나

하나대투증권은 7일 카지노업종에 대해 레저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최선호주로는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를 제시했다.

이 증권사 송선재 연구원은 "국회에서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6년부터 카지노 매출의 5%를 지방자치단체가 레저세 명목으로 징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송 연구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발의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카지노업체들이 현재 이익의 37~46%를 각종 세금·기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2008년에는 카지노세의 신설도 확정된 상황에서 2년만에 추가 세금의 부과가 논의되는 것은 과도한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레저세 부과를 통해 이익이 감소할 경우 폐광지역과 정부에 납부하는 기금과 세금도 감소하기 때문에 레저세 신설의 실효성도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레저세가 부과되더라고 2016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중단기 영향은 반감된다"며 "또 레저세 부과의 목적이 지방세원 확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확보를 위한 매출액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테이블 증설요구도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