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이달 발표..실효성 의문

정부는 이달 중으로 4.23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융규제 완화 등 고강도 조치는 없어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거래가 가뭄에 콩나듯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거래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관련 정부부처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지시가 나온 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뾰족한 묘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의 고민은 거래활성화와 집값안정 가운데 어디에 무게추를 둘 것이냐 하는겁니다. 고강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경우 행여나 집값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치적이라 할 수 있는 집값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DTI, 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없고, 지방 미분양대책인 4.23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입니다. "금융규제는 이번에 안하니까 마땅치 않고...(담을 내용이 없어서요?) 그런점도 있고...(이달안 대책 발표 어렵나요?) 이달안에는 되겠죠"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며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물론 업계는 주택거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를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번 대책이 나와도 시장 반응은 무덤덤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정부가 대통령 지시 이후 보름이상 대책발표를 뜸들이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거 어느 정부도 거래활성화와 집값안정 두마리 토끼를 잡은 때는 없었습니다. 투기적 가수요가 아닌 일반적인 주택거래를 위해서라도 정책 타깃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