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위임계약 개선안 마련

앞으로는 채권추심업체들이 의뢰인에게 채권추심에 드는 비용과 수수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추심업체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채권추심 위임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추심업체들은 교통비 등 추심활동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의뢰인에게 받은 뒤 추심 완료후 회수금액의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의뢰인이 수수료를 내면 미리 지불한 추심활동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 내도록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심대금 관련 분쟁과 횡령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심대금 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추심업체가 장기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채권추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의뢰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의뢰인이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