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단가 내릴땐 정당성 입증해야"

崔지경 "내달말 中企대책 수립"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달 말까지 중소기업의 하도급문제와 인력 수급，자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는 의견이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부당성을 입증해야 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내리려면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전날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하 입증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최 장관은 "유명무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 등 제3자에 의한 신청제도를 도입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진행됐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2，3차 업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