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춘 "은행이익 10% 서민대출 신중해야"

외국인 주주 반발ㆍ주가 하락 우려

박해춘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서민금융대책소위 위원장은 6일 "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KCB는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공동 출자 형식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KCB가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최근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총 2200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한 신한은행처럼 은행들의 자발적 참여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은행 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시중은행은 대출총액의 45%，지방은행은 60%를 중소기업 대출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법안을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은행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