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친서민 정책 방향 "시장경제는 지켜야 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서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시장경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며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이 있어선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너무 소상공인,서민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시장경제에 다소 위배되는 것 아니냐,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애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시장경제 위배,포퓰리즘) 다 싫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큰기업-소상공인 시장경제 적용 힘들어

이 대통령은 최근 포퓰리즘 경계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 이날 회의에서 "포퓰리즘은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라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지난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여러 친서민 정책을 내놓았는데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친서민 행보와 발언들이 시장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한 반박 성격을 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포퓰리즘과는 다른데 이 대통령은 진의가 왜곡돼 답답해 한다"며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까지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정부와 여당이 잇달아 서민대책을 내놓는데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자칫 포퓰리즘으로 흘러가선 안된다는 간접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큰 기업과 소상공인의 관계，큰 기업과 납품업자와의 관계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갑과 을，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지 갑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가 '너 하기 싫으면 관두라.할 사람은 많다'라는 가운데 올바른 시장경제가 정립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댔다. 대기업에 중소기업이 종속되는 관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내수 진작"

이 대통령은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면서 약자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법으로,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를 위해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면 대 · 중소기업 관계가 잠시 좋아질 수 있으나 대기업이 편법을 동원해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공정 경쟁 · 거래의 틀 내에서 스스로 상생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