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갑자기 붕괴 땐 통일비용 7배 더 들어"

평화롭게 통일하면 3220억弗
붕괴 땐 30년간 2조1400억弗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면 통일비용은 남북이 평화 · 경제공동체를 이루면서 순조롭게 통일될 때에 비해 무려 7배 정도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래기획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서중회 박사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한 결론이다. 미래기획위는 지난 6월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40년까지의 장기 국가계획인 '미래비전 2040'을 사전 보고하면서 이 같은 KDI 연구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6월11일 정식보고 때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KDI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핵 · 개방 3000구상(북핵 포기 전제，북한 1인당 국민소득 10년 안에 3000달러 달성 지원)'이 순조롭게 진척돼 북한이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는 경우와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경우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통일비용을 추산했다.

먼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남한이 '비핵 · 개방 3000구상'을 진행할 경우다. 남북 평화 · 경제공동체가 이뤄지면서 북한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을 지속함으로써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재정부담，즉 통일비용은 1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아 붕괴될 시 북한에 대해 소득보전을 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30년간 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30년간 총액으로 계산하면 북한 급변사태 때 통일비용은 총 2조1400억달러，그렇지 않을 땐 3220억달러이지만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총액은 정밀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