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공개, 구조조정 계기돼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45개 국 · 공립, 사립, 전문대학의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확정하고, 그 명단을 다음 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지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그저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고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노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체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명단 공개는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대학 선진화 차원에서 부실 · 엉터리 대학을 추려내는 이른바 대학 구조조정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말했지만 이번 대출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부실대학 퇴출의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다. 교과부가 예정대로 명단을 공개하면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럴 경우 해당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부실대학이 이런저런 정부 지원에 의존해 연명을 계속한다면 대학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책수단이 있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자금 대출제한이 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적 수단일 수는 없지만 이런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기만 해도 부실 대학을 걸러내는 데 적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부실대학 판정기준과 평가과정을 놓고 엉뚱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부실대학 정리라는 본질 자체가 흐려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의 퇴출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대학이 퇴출을 원해도 현실적으로는 걸림돌이 적지않다는 지적이고 보면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