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 제재,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에 전력 다해야

정부가 어제 독자적인 이란 제재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멜라트은행 등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모든 외환거래와 함께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이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해 최장 2개월까지의 영업정지 등 중징계하고 정상적인 이란 기관과의 금융거래도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이란과의 거래대금 결제가 어려워질 것인 만큼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미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내놓은 상황이고 보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당면과제인 우리로서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란을 제재하자는 국제사회의 결의와 공조를 외면할 수 없다.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대북 제재의 국제사회 동참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하다.

문제는 당장의 경제적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란과의 교역업체가 2142개사나 되고 교역규모가 지난해 97억3800만달러로 중동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올해에도 이미 80억달러를 넘는 교역이 이뤄진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란 정부는 진작부터 한국이 제재에 나서면 한국 제품 수입금지와 관세인상 등을 통해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달에만 수출규모가 30% 가까이 격감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이미 가시화되는 형국이고 보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올 상반기에 전체 원유수입량의 9.2%를 이란에 의존했다는 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란 측에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던 사정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특단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란이 중동권에서 비중이 높은 나라인 점을 감안해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중소 수출업체들의 큰 고통이 예상되는 만큼 국제공조를 해치지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