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보 내정] 병역면제ㆍ자녀 학비 부당공제 '쟁점'

미리보는 청문회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라는 점에서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미 청문회를 거친 터다.

쟁점은 병역 면제 의혹을 비롯해 자녀 학비 부당공제,세금 탈루 의혹 등이다. 여기에 감사원장 재직 동안 정치적 목적의 편향 감사를 했는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972년 입대 신체검사 때 심각한 '부동시'(양쪽 눈의 시력차) 때문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관임용 신체검사 때는 양안의 시력차가 0.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 고의적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김 후보자 측은 "법관 임용 때는 공무원 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을 쓰면 '괜찮냐'고 해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학 중인 자녀의 대학원 학비 700만원을 부당하게 소득공제받은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부당 공제금액을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다. 누나들에게 2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않아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었다. 김 후보자는 "2억원은 누나들이 딸 혼사와 공직생활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대법관 퇴직금으로 두 명에게 5000만원씩 1억원을 갚았다"고 밝혔다.

박수진/김형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