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재시설 최악 재해에도 견디게"…설계 기준 대폭 강화키로

배수 펌프장,하수도 등 방재시설이 최악의 폭설 · 폭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대폭 보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의 대규모 개선 공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부 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거 30년간 기상관측 결과를 토대로 한 '확률 빈도' 방식의 현행 방재설계 기준을 '극한값'으로 바꾸는 등 방재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100년이나 200년 만의 폭우 · 폭설 등이 종전보다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달리 설정된 기준도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시간당 강우량을 예로 들면 '30년 빈도'의 경우 서울시는 시간당 94.3㎜인 반면 인천시는 81.0㎜로 제각각이다.

지난 21일 수도권 등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세대당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상가 · 영세기업 등 소상공인에게도 재해구호기금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저리 금융지원과 풍수해 보험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파트 단지의 지하 배전반을 지상화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를 재조사해 보강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