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10년 뒤 고용률 1.2%P 하락"

기획재정부 분석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고용률이 10년 뒤 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구조 변화는 일본의 1990년대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률 하락 효과는 1.2%포인트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1.12%에서 0.32%로 낮아지고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15%에서 2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일본의 1990년대와 비슷한 흐름이다. 일본에서는 인구증가율이 1990년 1.14%에서 2000년 0.49%로 떨어졌고 노인부양비는 17%에서 25%로 높아졌다. 이 기간 일본의 고용률은 61.9%에서 59.5%로 2.4%포인트 하락했으며,이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는 1.0%포인트로 계산됐다.

이는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은 높아졌으나 신규 은퇴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4부터 2009년까지 고용률은 59.8%에서 58.6%로 1.2%포인트 내렸으며 이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하락 효과는 0.6%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