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상향..용산개발 변화 올까

앞으로 역세권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1.5배까지 높아집니다. 표류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고밀 개발을 통해 역세권개발을 활성화 할수 있는 법 제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KTX 정차역 등 역세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한 '역세권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도역의 증축ㆍ개량되는 대지 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개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시ㆍ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도 역세권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밖에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마련과 비용보조 문제도 구체화돼 사업자측은 반기고 있습니다. "플러스 요인이 될만한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것 긍정적이다. 적용받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시도하는 작업들은 계속할 것..." 하지만 수익성이 개선되고 개발 부담이 완화된다고 해서 사업방식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업전환을 위해선 주민 의견 청취→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지자체 의견 수렴→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주민 정서로는 동의 자체를 장담할 수 없고 그 경우 사업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울시도 "도시경쟁력을 감안해 개발 과정에서 무조건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용산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용산개발 사업은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