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과징금 과태료 징수율 24%로 하락

[한경속보]금융당국이 법이나 규정을 어긴 금융회사나 임직원 투자자 등에게 부과한 과징금·과태료의 징수율이 해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302억7300만원 가운데 금융회사나 임직원,투자자들이 낸 금액은 72억5100만원(24.0%)에 불과했다.

금융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2007년에는 총 징수결정액 243억9500만원 가운데 42.8%,2008년에는 261억9400만원 중 29.9%만 걷혔다.금융당국은 2007~2009년 끝내 받지 못한 과징금과 과태료 30억28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