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한미FTA 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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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 FTA가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곧 이 문제를 매듭 짓고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진 기자.
한미 FTA 내용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미국의 쇠고기 요구가 거센 가운데 3일째인 통상장관 회의에서 자동차 쪽은 미국측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대신 쇠고기는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다 의약품, 농업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며 `이익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1만5천개의 조속한 배정을 이행하는 한편 농업과 의약품 분야에서도 한국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합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입니다.
협정문을 수정할 경우 재협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또 다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다소 물러나 기존에 체결된 협정문 본문이나 부속서 일부 수정으로 한걸음 물러 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될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외통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는 상황이 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짓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들의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오늘 늦게라도 합의를 이끌어내 외교통상부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