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간신문브리핑

목요일 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1면에서 용적률 거래제를 다뤘습니다. *용적률도 내년부터 사고판다 국토해양부는 특정 지역을 기준 용적률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각종 보존지구에서 쓰지 못하는 용적률을 사오게 하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관련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문화재 생태계 습지 등 보존지구에 대한 보상을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거래제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또 출렁…달러 강세 중국의 긴축 우려와 아일랜드의 재정위기로 불거진 유럽 리스크가 시장을 덮치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원자재 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4거래일동안 10% 떨어진 가운데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실시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는 등 아일랜드의 불확실성도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이재용 승진시키겠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올해 말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참관한 뒤 귀국한 이 회장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사장을 승진시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최근 '젊은 삼성'과 '큰 폭의 인사'를 언급한 데 이어 이 부사장의 승진 결심을 내비침에 따라 후속 인사도 대규모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태양전지 구미에 생산공장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첨단 기술로 꼽히는 '박막형 태양전지' 생산공장이 경북 구미에 들어섭니다. 경상북도와 한국경제신문, 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2010 월드그린에너지포럼' 개막 첫날인 어제 김관용 경북지사는 비제이 카퍼 미국 국제태양전기기술 회장을 만나 이같은 투자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카퍼 회장은 면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으로 최소 5천만 달러에서 최대 1억달러를 투자해 구미에 공장을 짓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민자도로 '2조 빚더미'에 깔리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로를 건설하면서 일정한 운영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금액이 2조원이 넘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초기 사업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권장하고 각 시도가 마구잡이로 추진한 민자사업의 부담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습니다. *증시 뒤흔든 '매물 폭탄'…범인은 누구 지난 11일 주식시장 거래 마감 10분전 2조원 가량의 대량 주식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 가깝게 급락한 '매물 폭탄'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한 유럽계 증권사가 주가급락시 수익을 얻도록 만들어진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중입니다. 이번 '매물 폭탄'은 우리나라 증시 사상 최대 규모로 이로 인해 국내 증권사 등이 입은 손실액은 1천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의 중수부' SK(주) 조사에 투입 국세청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에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SK텔레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중 또 다른 자금 흐름을 볼 필요성이 생겨 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에 조사4국 직원이 투입돼 SK텔레콤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청목회 충돌' 국회 파행으로 청원경찰친목협의회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민주당 강기정 최규식 의원실 관계자들을 긴급 체포한데 이어 소환에 응하지않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조경태, 최인기 의원실 실무자 등도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에 강력히 항의하는 뜻에서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법로비' 의원 38명 명단 확인 동아일보가 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목회가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의원 38명에게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씩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후원자 명단과 함께 현금으로 500만원 이상 건네받은 의원도 6명이나 돼 합법적인 소액 후원이 아니라 대가성을 띤 입법로비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정부, 미국에 '맞대응 카드' 검토 정부가 자동차 관세 철폐 계획을 조정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FTA 협정문 수정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협상전략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준비하는 새로운 전략은 한미FTA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의약품이나 농산물 분야의 시장 보호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