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개발모델 개도국 전수 적극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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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발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발전 모델의 전수에 본격 착수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역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 협력회의'라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어제 서울에서 개최했다. 아시아 각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책임자,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고위당국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 아시아 원조공여국들 간 ODA 정보 공유와 정책공조,남남(南南)협력에서의 국제금융기구 역할 제고,개발의제에 대한 아시아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역내 개발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이 회의를 매년 개최키로 정례화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열기로 한 것 역시 의미가 있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개도국의 역량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할 3대 ODA정책방향을 제시한 것 또한 주목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콘텐츠로 활용한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고,이 과정에서 발굴된 인프라 사업을 양허성 차관 등을 활용해 지원하며,수원국(受援國)의 소유권을 제고할 수 있는 원조를 실시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병원 건립은 물론 병원관리프로그램까지 함께 전수하고,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며 수출촉진정책에 대한 노하우 등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후발개도국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달성한 나라인 만큼 개발 노하우를 지원하는 것은 개도국들에 물고기 대신 낚시하는 법을 제공하는 효과를 낼 게 틀림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에 외국의 원조가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이고 보면 다른 나라를 지원할 여력을 갖게 된 지금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주도로 개도국들을 위한 개발의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강조해둘 것은 한국형 발전 모델을 효율적으로 전수해 주기 위해선 ODA예산 자체를 보다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억달러를 나타낸 ODA규모를 2015년까지 3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6개 중점협력국에 원조의 70% 이상을 집중하고 중점 지원 분야도 2~3개로 압축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런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게 분명하다. 지난해 일본은 94억달러,중국은 210억달러를 ODA에 투입했다는 사실을 곱씹어보지 않으면 안될 대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 협력회의'라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어제 서울에서 개최했다. 아시아 각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책임자,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고위당국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 아시아 원조공여국들 간 ODA 정보 공유와 정책공조,남남(南南)협력에서의 국제금융기구 역할 제고,개발의제에 대한 아시아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역내 개발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이 회의를 매년 개최키로 정례화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열기로 한 것 역시 의미가 있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개도국의 역량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할 3대 ODA정책방향을 제시한 것 또한 주목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콘텐츠로 활용한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고,이 과정에서 발굴된 인프라 사업을 양허성 차관 등을 활용해 지원하며,수원국(受援國)의 소유권을 제고할 수 있는 원조를 실시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병원 건립은 물론 병원관리프로그램까지 함께 전수하고,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며 수출촉진정책에 대한 노하우 등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후발개도국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달성한 나라인 만큼 개발 노하우를 지원하는 것은 개도국들에 물고기 대신 낚시하는 법을 제공하는 효과를 낼 게 틀림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에 외국의 원조가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이고 보면 다른 나라를 지원할 여력을 갖게 된 지금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주도로 개도국들을 위한 개발의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강조해둘 것은 한국형 발전 모델을 효율적으로 전수해 주기 위해선 ODA예산 자체를 보다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억달러를 나타낸 ODA규모를 2015년까지 3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6개 중점협력국에 원조의 70% 이상을 집중하고 중점 지원 분야도 2~3개로 압축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런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게 분명하다. 지난해 일본은 94억달러,중국은 210억달러를 ODA에 투입했다는 사실을 곱씹어보지 않으면 안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