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군사력 증강, 압도적 타격능력에 초점 맞춰라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서해 5도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교전 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제 전격적으로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이고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민간인까지 사망한 비극을 겪고서야 뒤늦게 군사력을 보강한다니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다. 8개월 전 북의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장병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후 군은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도 북한이 다시 도발할 때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정부와 군도 이를 약속했지만 결국 또 당하고 만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북한이 170여발의 해안포를 연평도에 퍼부었는데도 우리 군은 고작 80여발밖에 응사하지 못한 것은 국가 안보의 최끝단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의 군사력이 북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북은 서해함대사령부 산하에 42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고,연평도와 백령도를 타격할 수 있는 76㎜,120㎜,130㎜ 등 각종 해안포 1000여문을 배치해두고 있다. 여기에 맞선 우리 연평부대의 대응 무기는 K-9 자주포 6문뿐이다. 해안포도 있지만 노후화된 데다 사거리가 짧아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연평도와 맞닿은 해주를 기점으로 해군 병력의 70%를 집중시키고 있는데도 우리는 백령도 4000여명,연평도 1000여명의 여단급 해병대 병력만 배치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북의 해안포 진지를 직접 타격하지 못하고 겨우 부대 막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해안포 진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신예 전투기를 동원한 정밀 타격이 필수적인데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군은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한다는 기본 규칙마저도 안 지켰다. 이러고서 어떻게 북의 무력도발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건가.

북이 감히 어떤 도발도 생각지 못하도록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꾸고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일대 전환이 절실하다. 북한과의 비대칭 군 전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투입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다시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제2천안함,제2연평도 참사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와 군은 반드시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