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한 경제운용으로 시장불안 선제대응해야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당분간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안보 및 경제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안보와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외언론,투자자,신용평가회사,오피니언 리더 등에 알리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얼마나 지속될지 극히 불투명한 만큼 지극히 당연한 대응조치다.

사실 북의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이틀 연속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포격 당일 약보합에서 끝나더니 어제는 사흘 만에 상승 반전했다. 원 · 달러 환율도 이틀 연속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특히 유럽 재정위기,미국 · 중국 등의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경우 금융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심각하게 흔들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비상한 경제운용 체제를 갖춰 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는 기미를 보일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측은 파렴치하게도 연평도 포격 당일 오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열자는 제의를 우리 측에 해왔다.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과연 지금처럼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원점에서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에서 흘러들어간 돈이 북의 군비증강에 쓰인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일에 다름 아닌 까닭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평도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예산지원과 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