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성과 부진한 지역산업 '퇴출'

2012년부터 매년 10%씩

2012년부터 지역산업 가운데 성과가 부진한 10%가량을 매년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정부의 지역산업 지원이 선택과 집중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부의 선도산업,전략산업,특화산업 등 지역산업 지원과제 1200여개 가운데 성과 평가를 통해 매년 10%가량을 퇴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말했다. 선도산업은 수도권 충청권 등 광역경제권 단위로 이뤄지며 전략산업은 13개 광역시 · 도 단위로,특화산업은 16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각각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지역산업 과제에 총 1조493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경부는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10%가량 깎는 '마이너스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지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산업 지원 정책의 틀을 새로 짤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지역 산업에도 성과 평가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우선 내년에는 선도산업을 대상으로 A,B,C,D,E의 5단계 성과평가를 실시해 E등급에 속한 과제 일부를 퇴출시킨 뒤 2012년부터 퇴출 범위를 모든 지역산업으로 넓히고 퇴출 과제도 매년 1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평가 방식도 일정 점수만 채우면 탈락을 면하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역산업에 대한 평가는 온정주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이 탈락하지 않고 계속 예산을 지원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