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결과 원안과 별개로 비준 동의

정부는 최근 타결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협정문과 별개로 비준 동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한 · 미 양국이 이번 합의 내용을 기존 협정문을 수정해 반영하지 않고 일종의 부속서 형태로 별도 문서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 · 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2008년 10월8일 국회에 제출돼 2009년 4월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비준 동의안과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안 2개가 국회에서 심의 · 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한 · 미 FTA 추가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 의결 과정에 비준동의 형식과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 · 미 양국이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을 부속서 형태의 법률 문서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합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조만간 법제처 등 관련 정부 기관과 한 · 미 FTA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와 형식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