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집행잔액 내년부터 환불

[한경속보]내년부터 대학입시의 적정 전형료가 책정되고 집행 잔액은 학생에게 환불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9일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대입전형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교육개혁정책 중간점검 및 향후 운영방향과 대학등록금 납부 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형료 감액·면제가 추진된다.이와함께 대학은 전형요소·경쟁률·선발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전형료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대입전형료 환불제도를 대폭 개선,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토록 하고,단계별 전형의 경우 전 단계의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를 환불하거나 처음에는 1단계 전형료만 납부한 다음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게 하는 ‘단계별 납부방식’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집행토록 대입전형기본사항에 전형료는 입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교직원 입시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시도록 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교육개혁협의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주재하던 ‘교육개혁대책회의’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교과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교육현장·학계·산업계·언론계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자문기구로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운영하면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업무 전반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