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안 마련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는 13일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 등으로 국내 IT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발주 실태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20개 핵심정책과제를 담은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우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 시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사업은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하드웨어(HW) 및 상용 소프트웨어(SW) 도입 시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5일)를 의무화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시험(BMT, Benchmark Test)을 거치도록 했고 SW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해 상용SW 등에 대해서도 적정 유지보수 요율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사업발주 시 긴급공고 남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공고 요건을 재난, 제도개선에 따른 시스템 변경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정보화 부문에 이를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정보화 분야 IT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개발ㆍ측정하고, 수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운동 및 교육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뿐 아니라 전자공청회(www.nia.or.kr)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