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클 걸린 오바마 의보개혁 … 버지니아 법원서 위헌 판결

대법 판결선 승소 자신하지만 2012년 재선 행보 타격받을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도입한 의료보험개혁법의 일부가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최종 판결은 1~2년 후 대법원이 내릴 전망이나 의보개혁법 폐기를 추진해온 공화당은 동력을 하나 더 얻게 됐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공화당 소속인 케네스 쿠치넬리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의보개혁법 위헌소송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고 14일 판결했다. 위헌 판결 대상은 2014년까지 의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다. 허드슨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허드슨 판사는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의보 상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헌법의 조문과 기본 정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과 항소법원들의 지금까지 판결은 헌법상의 상업 관련 조항에 대해 개인이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허드슨은 그러나 의보개혁법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통과된 의보개혁법에 제기된 2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첫 위헌 판결이다. 의보개혁법은 3000만명에 이르는 의보 미혜택자들을 가입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보 가입 의무화 조항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할 전망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전혀 놀랍지 않다"며 대법원 승소를 자신했다.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은 2014년까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의보개혁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이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주에서는 유사한 판결로 의보개혁법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내년 초 출범하는 의회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의 지도부는 의보개혁법 철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무리하게 의보개혁법을 밀어붙인 탓에 중간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헌 판결과 논란이 이어질수록 오바마는 2012년 대선가도에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